법령 같은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8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7구22098 판결
  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4년

2. 부산고등법원 1994.07.21 선고 93구5376 판결
  일반과세자 적용요건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3.11.24 선고 89구17015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서울고법 1990.06.27 선고 89구15620 판결
  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과세유형에 관한 같은법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9구15613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14894 판결
  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90.03.30 선고 90구419 판결
  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법

8. 부산고등법원 1990.03.02 선고 88구1769 판결
  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